법령 공장저당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64년
1. 대법원 1964. 12. 15. 선고 64다742 판결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집12(2)민,197] 건물및토지에대한보존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및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공장저당법 민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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